2019-07-12 10:15  |  정책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 내년까지 '전면 폐지'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281곳(주차대수 4천354대)이다.

법으로 금지돼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방치돼있던 곳들로, 지역별로는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경남 17곳 등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생기면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70곳(1천205대)은 즉시 폐지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없애야 한다. 사고 이력이 없는 주차장 가운데 거주자용 주차장이 아니거나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59곳(845대)은 올해말까지, 거주자용이거나 초등학교 이외 시설 주변에 있는 152곳(2천304대)은 내년 말까지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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