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5 11:14  |  정책

교육감들 “고교 무상교육 재원, 2022년부터는 정부가 다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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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17개 시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충당과 관련해 "2021년까지는 잠정적으로 분담하겠지만 2022년부터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9일 "2020~2024년까지 매년 필요한 2조원은 정부(교육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교육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더 일찍 실현됐어야 하는 정책으로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긴 정부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을 약속한다"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 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5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 교육부와 정면으로 충돌했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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