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9 12:03  |  정책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여부, 이르면 22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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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22일 확정된다.

한유총 측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시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문은 추가 연장없이 8일 완전 종결됐다.

청문이 끝남에 따라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청문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청문조서를 직접 열람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 청문조서와 열람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조서 열람 후 청문주재자는 종합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종합의견서를 받으면 서울시교육청은 약 1주일 검토 후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결정을 내리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대표로서 자격을 잃는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 후에도 한유총이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설립취소 여부를 두고 하반기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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